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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·파산이란? 신청자격까지 확인하세요
개인회생
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~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,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.
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의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원금·이자 최대 90%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-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 (직장인·자영업자·프리랜서 무관)
- 무담보채무 10억 원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
-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분
이런 분도 신청 가능해요
-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권장 (하한선은 없음)
-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미고려
- 신용회복위원회(개인워크아웃) 이용 중이어도 가능
- 연대보증·타인의 빚을 떠안은 경우도 포함
개인파산
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,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절차입니다.
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기 위한 제도로, 채무 총액 제한 없이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두 단계를 거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
-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분
- 채무 총액 제한 없음
- 더 이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분
이런 분도 신청 가능해요
- 무직자·기초수급자도 신청 가능
-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미고려
- 도박·투자손실 채무도 검토 가능 (사행성 채무는 별도 확인)
-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가능
※ 위 조건은 일반적인 기준이며, 정확한 자격 여부는 아래 자가진단 또는 무료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분 자가진단
3가지 진단으로 내 상황을 더 정확히 확인해보세요
이 진단은 무엇을 확인하나요?
- 채무·연체·재산 등 6가지 항목을 체크해 신청 가능성을 가늠합니다
- 소득 유무 답변으로 개인회생·개인파산 중 적합한 절차를 안내합니다
- 참고용 결과이며, 정확한 진단은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- 채무가 1,000만원 이상이신가요?
-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 위기이신가요?
-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신가요?
- 압류 또는 강제집행 우려가 있으신가요?
- 신용회복위원회(개인워크아웃)를 이미 이용 중이신가요?
- 도박이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나요?
- 현재 소득이 있으신가요?
해당 항목이 없다면: 현재 답변 기준으로는 개인회생·개인파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채무·연체·압류 등 위험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,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
해당 항목이 많다면: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소득이 있는 경우,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.
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,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의 상환 책임을 면제받는 개인파산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,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
- 소득이 없어도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있어요
-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더 많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
-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요
- 신용회복위원회(개인워크아웃) 이용 중이어도 신청 가능해요
- 연대보증·타인의 빚을 떠안은 경우도 포함돼요
이 진단은 무엇을 확인하나요?
- 은행대출부터 사채까지 8가지 채무 유형을 체크합니다
- 체크한 유형이 개인회생·파산 조정 대상인지 바로 확인해드립니다
- 도박·투자손실 등 특수채무는 별도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
- 은행대출(신용대출, 마이너스통장 등)이 있으신가요?
- 카드연체·카드론·리볼빙이 있으신가요?
- 사채·지인 등 개인채무가 있으신가요?
- 연대보증(타인의 빚)이 있으신가요?
- 세금·4대보험료 체납이 있으신가요?
- 도박·투자손실로 인한 채무가 있으신가요?
-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가요?
- 전세자금 대출 등 담보대출도 있으신가요?
체크한 채무 유형이 없다면: 다른 형태의 채무가 있으시다면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
체크한 채무 유형이 있다면: 모두 조정 대상입니다. 은행대출부터 사채, 연대보증, 세금체납까지 채무 유형에 상관없이 개인회생·파산을 통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세금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채무유형,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
- 도박·투자손실 채무도 대부분 조정 대상이에요
- 세금·4대보험료 체납은 일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
- 연대보증(타인의 빚)도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
- 학자금 대출·전세자금 대출도 포함할 수 있어요
- 카드연체·카드론·리볼빙도 정리 대상이에요
이 진단은 무엇을 확인하나요?
- 7가지 위기 신호를 체크해 상황이 얼마나 시급한지 확인합니다
- 결과에 따라 매우시급·빠른대응필요·여유있음 단계로 안내합니다
- 시급한 경우 중지명령·금지명령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
- 지급명령, 이행권고 등 소송장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?
- 통장 또는 급여가 압류되셨나요?
- 채권자의 추심 전화·문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?
- 신용정보(연체정보) 등록이 임박하셨나요?
- 곧 강제집행(경매 등)이 예정되어 있으신가요?
- 채권자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한 적 있으신가요?
-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이용한도가 축소되셨나요?
매우 시급한 경우: 강제집행·압류 등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중지명령·금지명령을 통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.
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: 지금 대응하시면 강제집행 전에 충분히 절차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
여유가 있는 경우: 지금 당장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, 빠를수록 더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.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·금지명령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.
긴급도, 이런 점도 알아두세요
-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·금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
- 전국 무방문으로 평일 당일 상담이 가능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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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 연락도 중단돼요
- 이미 소송장을 받았어도 지금부터 대응할 수 있어요
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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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비룡 대표변호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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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로 담당 변호사와 직원이 회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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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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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처리 현황 및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의뢰인에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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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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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파일은 기록보관실에 보관, 사건종결 이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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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
- 압류·강제집행 즉시 중지 (중지명령·금지명령)
- 채권자의 추심 연락 중단
- 절차 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(비밀 보장)
- 신용회복위원회(개인워크아웃)보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채무 탕감 가능
- 도박·과소비 등 사행성 지출도 면책 제한 사유가 아님 (파산과 다른 점)
- 면책 후 약 2~3년 내 신용거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음
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
- 법원의 관리·감독 하에 진행 (임의 재산처분 제한)
- 인가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(중도 미이행 시 불이익 가능)
- 법원 인가 전까지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음
- 변제기간 중 소득이 끊기면 절차가 폐지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
- 변제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·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됨
-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기각·면책불허 사유가 될 수 있음
- 최근 6개월~1년 내 고액대출·돌려막기 이력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음
장점
- 압류·강제집행 즉시 중지 (중지명령·금지명령)
- 채권자의 추심 연락 중단
- 절차 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(비밀 보장)
- 면책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음
- 최소 생활비에 해당하는 자유재산(1인 기준 최대 약 297만 원)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됨
- 채무액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불능 상태만 인정되면 신청 가능
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
- 공무원·금융기관 등 일부 특수 직종은 자격에 영향 가능
- 면책 결정까지 파산관재인의 조사·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음
- 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아 보증인이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음
- 파산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대출·신용카드 발급·휴대폰 할부 등이 제한될 수 있음
-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, 누락된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
※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와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,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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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해 보여도, 디에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
상담
채무·소득·재산 확인 후 회생·파산 중 유리한 절차 진단
서류준비
소득증빙·채권자목록 준비, 회생은 변제계획안도 함께 작성
신청
법원 접수와 함께 금지·중지명령 신청, 인용되면 추심·강제집행 정지
인가·선고
회생은 개시결정·채권자집회 후 인가, 파산은 선고·동시폐지
변제·청산
회생은 3~5년 분할 변제, 파산은 관재인이 재산 환가·배당
면책
남은 채무의 상환 책임이 면제되는 최종 면책결정
※ 사건 유형 및 법원 사정에 따라 소요기간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자주묻는 질문
법률사무소 디에이는 전자소송을 통하여 전국 모든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유선(전화, 이메일)으로 사건진행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법원비용은 인지대(3만원)와 송달료(채권자 3명기준 173,400원, 채권자수에 따라 증가),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선임료(외부회생위원 15만원),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선임료(30만원~50만원, 법원에 따라 다름)로 구성됩니다. 법원비용은 소송구조신청이 인용이 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수임료는 신청인의 소득형태, 채권자수, 채무액, 사건의 난이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상담을 통하여 결정됩니다. 채무액,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.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비용(인지대, 송달료)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. 의뢰인분들에게 수임료만 받습니다.
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통하여 법원비용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.
※ 소송구조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법률사무소 디에이는 계약시 고지한 수임료로 사건종결시까지 수임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.
※ 다만,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(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계약시 고지된 수임료 이외에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)
- 채권자로부터의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(건당 15,000원, 변동 있을 수 있음)
-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의뢰인이 제공할 수 없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(사실조회 신청 비용)
- 기존에 알고 있는 채권 이외에 채권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(채권추가비용)
- 즉시항고 등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
- 기타 의뢰인의 과실,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시와 다른 사정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수임인의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
그러나 회생위원선임료, 파산관재인선임료 등 외부에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.
다만, 세금 등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채무가 재산보다 많지 않다면, 채무초과(지급불능)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파산절차에서는 재산을 모두 매각하여 채무에 충당하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하여 종결하고, 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변제를 더 많이 하고 남은 채무가 있다면 면책하여 종결합니다.
그러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함에 문제가 없고,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 일부가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여 변제금액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.
서울회생법원은 2022. 7. 1.부터 주식 또는 가상화폐투자 손실금을 변제금 총액을 정함에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도박이나 선물옵션 등 사행성 채무는 원금 100%를 전부 변제하여야 할 수 있고, 일부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(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. 사안에 따라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일부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). 이런 경우에도 원금 100% 전부 변제한다면,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. 파산은 면책불허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.
따라서 채무 중 사행성 채무의 비중이 너무 높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※ 다만, 재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실무상 보통 금지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 재신청시에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※ 접수 이후 사건진행은 법원과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지나, 보통 6개월(개인회생 인가결정, 파산면책결정)은 생각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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